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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리 아이의 실종 예방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bjworld 2018.10.29 08:42 조회 수 : 190

2013-02-28 16:51:51 | 생활안전경찰

갑작스럽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에게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백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아이를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잃어버린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백지 상태'가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해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각종 실종사건 등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고, 그 어느 때보다 아동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아동 실종문제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와 보호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실종 시에는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빨리 찾는 것이 최선의 해법입니다. 실종기간이 길어지면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경찰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해마다 2천여건 이상씩 증가하던 아동등의 실종이 2012년도에는 전년보다 3.3%(876건)가 감소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일반국민 717명을 대상으로 사전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88.6%가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응답했고, 97.2%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아이의 정보를 재확인하고 실종예방에 신경쓰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사전등록을 계기로 아이에 대한 정보를 하나 하나 체크하고 실종예방을 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사전등록은 전체 대상자 759만명 중 85만 3천명이 등록을 마쳤으니 등록율은 11.2%인데, 앞으로 등록이 더 늘어난다면 소중한 우리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머릿속이 '백지'가 되더라도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 신속하게 전국의 경찰관에게 얼굴사진, 키, 신체특징과 같은 중요 정보를 전파하고 위치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을 수색하여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수사 활용 가능성 등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는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경찰청은 '키보드 보안, 웹구간 암호화, 서버보안, DB암호화, 지문 암호화' 등 5단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해킹에 절대로 노출될 수 없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만 활용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통제와 안정된 시스템을 운영함에도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후에도 폐기를 원하면 즉시 모든 정보를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사전등록 자료는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는 보호자가 더 잘 알 것이고, 실종예방을 위해 좋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경찰 등 정부당국의 몫이며, 한명의 실종된 아이라도 더 찾을 수 있다면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전등록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등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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